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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 정부여당, 검사 한 명 전방위 압박…野 "李대통령 죄 덮으려는 것"

  • 등록: 2026.04.06 오후 21:09

  • 수정: 2026.04.06 오후 21:20

[앵커]
정부 여당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모양샌데요.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얘기나눠보겠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먼저 요청했다고 하던데, 대검 기류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구 총장 대행은 서울고검 TF가 진행 중인 박 검사에 대한 감찰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부장검사 한 명에 대해 검찰 수장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것에 대해 일각에선 여당이 강력 부인했던, 공소취소 거래설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앵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박 검사는 고검 TF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저를 입틀막을 했어요. 제가 연어 술 파티 때문에 서울고검 조사받으러 간 거잖아요. 3번을 조사했는데 단 한 번을 조사를 안 해줘요."

그러면서, "징계 절차 개시 전, 조사 단계에서 직무 정지 명령을 받은 전례가 없다"며 "장관과 총장 대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여당에선 최근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를 조각조각 공개하며 박 검사의 조작기소를 주장해왔는데, 오늘 징계도 그 일환인가요?

[기자]
대검은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최근 서민석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 속 '형량 거래' 정황 등이 결정적 근거가 됐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녹취를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서 변호사는 오늘 녹취 파일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며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서민석 / 변호사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면, 박 검사는 전체 통화가 수십 통에 달한다며 "전부 다 공개하라"고 맞서고 있죠.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전체 통화 공개 못 하실 거예요. 수십 통인데... 저는 통화 녹음을 좀 다 공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통화 녹음 공개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의 공범이라는 점이 계속 드러나더라고요."

[앵커]
여당 주도의 국정조사, 국정원의 입장문 배포, 종합특검 수사, 그리고 오늘 법무부의 직무정지까지. 정부와 여당이 검사 한 명을 놓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자]
네, 수사 주체였던 박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해온 '공소 취소'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천인공노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가 수원지검 1313호에서 벌어졌던 일...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공세가 그 첫 행보라는 겁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불편한 검사 하나 내친다고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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