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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尹에 징역 30년 구형…尹측 "허황된 소설"

  • 등록: 2026.04.24 오후 21:42

  • 수정: 2026.04.24 오후 21:49

[앵커]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의도적인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범죄로 재단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색 정장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와 변호인들과 짧게 목례한 뒤 자리에 앉습니다.

이정엽 / 재판장
"윤석열, 김용현 피고인 출석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0여 차례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北 국방성 대변인 담화 (2024년 10월)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전단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고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며 비상계엄과 연결짓는 특검의 주장은 허황된 소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전혀 맞지도 않는 여러가지 사실들을 조합해서 특검이 일반이적죄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이 재판은 군사 안보를 이유로 지난 5개월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오는 6월 12일 선고 공판은 공개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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