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의 의지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다섯 개 가운데, 네 개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게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해왔는데, 특검법을 순식간에 발의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 의혹이 확인됐다"고 명시한 걸 보면,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놓고 수순을 밟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지난 3월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재판에 관여를 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40여일의 국정조사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여러차례 부인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공소를 취소시키겠단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저런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돼 있고…."

하지만 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 종료 30여분 만에 특검법을 발의했고, 제안 이유엔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 의혹 대부분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정상적인 절차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공소 취소나 무죄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 사건 5개 가운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사건 등에 대해 공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심이 진행중인 위증교사 재판도 항소를 취하하면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그게 입증이 됐다, 그럴 경우에 (공소 취소) 권한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입니다."

하지만, 영남권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만 환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등 여론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