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김용범 "AI 과실 환원돼야" 국민배당금 주장 논란…외신 "제안 뒤 코스피 급락"

  • 등록: 2026.05.12 오후 21:18

  • 수정: 2026.05.12 오후 21:23

[앵커]
언젠가 이런 주장이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국민배당금'이란 이름까지 붙여가며 기업 수익 사회환원을 강조했습니다. 연일 상승장을 이어가던 우리 증시가 오늘 2% 넘게 빠졌는데, 일부 외신들은 그 배경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제안을 지목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정책실장의 말이 사적인 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전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칭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겠다"며 "단순 분배가 아닌 체제 유지 성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초과 이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김 실장 발언 한나절 만인 오늘 오전 코스피는 장중 한 때 7421까지 밀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도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즈 등 일부 외신들은 "한국 고위 정책당국자의 주장에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실장은 "개별 기업의 이익이 아닌 정부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청와대도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금융기관이 대주주로 있는 배드뱅크의 채권 추심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정도가 있죠. 정도가.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 이런 태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발언 직후 신한카드와 하나은행 등은 장기 연체채권을 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