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국민배당금 역풍' 입니다.

[앵커]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이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주가까지 급락했죠?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그렇습니다. 김 실장은 특정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했는데요. 수백조 원대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영업이익을 정부가 걷어 민생 지원금 식으로 전 국민에 나눠주자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10~15%를 요구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숟가락 얹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 직후 상승 출발했던 주가가 5% 가량 급락했습니다. 김 실장은 뒤늦게 "정부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는데요. AI 반도체 호황으로 번 돈을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써야지, 나눠먹자는 건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앵커]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솔해 보이는데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돌발적 말실수는 아닙니다.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란 제목의 원고지 37매에 달하는 페이스북 글 이었습니다. 기업 이익 분배와 AI 시대 기본소득에 대해 개인적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 발언을 주워담느라고 애를 먹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AI 시대 기본소득 철학과 국민지원금 코드에 너무 몰입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AI의 영향 아니냐는 추측인데요. 김 실장은 평소 AI로 자주 글을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표현이나 논리 전개 방식이 AI와 닮았다는 건데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사령탑이 중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낼 때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코드 맞추기식의 즉흥적 제안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적극 재정과 소비 쿠폰을 강조했는데요.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인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이 대통령은 예산을 풀어서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지원금, 민생 지원금에 이어 최근엔 고유가 지원금까지 지급했는데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하지만 국가 인프라나 연구개발 투자가 아니라 1인당 수십만 원씩 주는 지원금으로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결국 선거용 돈풀기" 라고 비판합니다. 이 대통령은 "긴축재정론이라는 포퓰리즘은 무책임하다" "적극 재정을 하면 부채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했는데요. 기존의 경제 상식을 뒤집는 발언입니다.

[앵커]
카드 연체 채무자 구제도 지시했는데 정부 돈으로 탕감해 주는 건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이 대통령은 20년 전 카드 부채를 아직도 채권 추심하는 건 약탈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상환 능력도 없는데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들을 구제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간금융사를 압박해서 채권을 포기시키거나 나랏돈으로 빚탕감을 되풀이하면 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스템 약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배당금이 선거에도 영향을 줄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야당은 "기업 돈을 강제로 뺏아 나눠주는 건 사회주의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실장 경질도 요구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를 겨냥해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분위깁니다. 반면 증시 부양을 최대 업적으로 내세워온 민주당으로선 공연히 주가 불안감을 야기한 데 대한 불안과 부담감이 큽니다. 선거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진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