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관위가 초래한 말도 안 되는 선거 참사,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비판이 쏟아졌지만, 논란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짚어봅니다. 이 기자, 이번 사태로 선관위가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 관리부실 문제, 선거때마다 사실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번엔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보인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20대 대선 당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간이 소쿠리에 담아 옮겨서 논란이 됐었죠. 당시 선거관리를 책임졌던 선관위 정책실장, 정직 3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지금은 1급 상당의 상임위원으로 연고지에서 무사히 정년퇴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도 "책임자 처벌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를 쳐도 버티면 그만이란 인식이 깔려있겠네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찰은 위헌"이란 결정을 내리면서,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성역이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도한 재량권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 역시 선거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선관위 내부 판단에 따라 지침을 손질하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선거법을 바꾸고 제도 개편에 나서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대안도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역시 결국 '선거'를 통해 당선돼야 하는 신분인 만큼 선거 관리를 독점하는 선관위를 상대로 강한 개혁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그래서 '선관위를 아예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처방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새로운 분위기가 생긴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죠.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승리를 거뒀어요. 이 승리를 동력으로 향후 보수진영을 재편할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두 사람 모두 선관위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냈는데요. 보수 지지층이 이번 선관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보수재건 주도권을 누가 쥘지를 가르는 1차 분수령은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가 걸려있는 원내대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선거 책임론에 사퇴할 경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장 대표가 사퇴론을 일축하면서 사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패배'로 볼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2년 뒤에 있을 총선 등 당의 미래를 고려할때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단 목소리엔 공감대가 있습니다. 때문에 장 대표의 사퇴여부가 보수 재편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장 대표가 무리하게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물러난 뒤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편이 당 재편과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도 도움이 될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