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오늘 끝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사전투표 존폐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공론의 장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와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의했죠. 여야도 개혁 필요성에는 한마음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 고희동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두고 열흘간 조사를 마친 선관위 진상규명위의 최종 결론은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먼저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유권자의 110%로 배정됐음에도 예산 낭비와 폐기 비용 지출 등을 이유로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 50%로 축소한 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장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등이라고 하는바,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인쇄 축소 지침이 중앙위원회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됐고, 선거 당일 낮 12시 무렵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됐음에도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 등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투표지 인쇄 비율을 선거인 수의 70% 이상으로 높이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개선책도 제시했습니다.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통제와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야 간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만,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로선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