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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위원 수당' 2배 늘리고 '활동비' 부활…"5년간 수의계약이 90%"

  • 등록: 2026.06.19 오후 21:03

  • 수정: 2026.06.19 오후 21:48

[앵커]
선관위 실태를 하나씩 뜯어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제멋대로 운영해왔을까 싶은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업 대부분을 수의 계약으로 하면서 특정 업체들만 사업을 따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고, 출근 일수가 턱없이 적은 선관위원 수당을 올해부터 2배 늘렸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사전 투표용 본인확인기 입찰에 떨어진 한 업체 대표가 울분을 쏟아냅니다.

신태승 / 유찰업체 대표
"불공정한 시험이었습니다. 내정된 것 같은 입찰 건에 무고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평가 점수에서 앞섰는데도 선관위가 특정 업체에 수년간 특혜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 간 선관위가 맺은 사업의 82%는 임의로 이뤄지는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10건 중 약 9건이었는데 국토부와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수칩니다.

현행법상 국가 기관은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또 업체들 가운데 친여 성향 인사들이 간부로 이름을 올린 곳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유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올해부터 선관위원 수당 관련 예산도 2배 넘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까지 4년간 시도 선관위원장들의 출근일은 한 달에 약 1.2일에 불과했지만, 회의 수당은 2배, 안건 수당은 5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사실상 월급 개념인 활동비도 부활시켰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지키라는 국민의 참정권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활동비와 수당은 2배 이상 늘려가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취임 후 4년 간 각종 수당으로 2억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삭감됐던 수당과 활동비를 복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채 권리만 챙겼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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