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투자를 호남에 하는 것에 대해 야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죠.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업이 시장논리로 결정하면 정부는 지원할 뿐이라고 했었는데, 대통령은 정부의 기업환경 조성과 함께 공직자들의 설득과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선정 배경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되고 있는 건데, 전후 관계를 최지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기업 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남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처로 결정되는데, 사실상 정부의 환경 마련과 함께 설득과 요청이 있었단 점을 공개한 겁니다.
이틀 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 결정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의사 결정을 강조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지난 26일)
"광주, 호남, 전남, 전북 등에 새로운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고민과 결심, 계획…."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호남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광주·전남을 제대로 뒷받침 해주겠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형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지난 5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광주 전남이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국가가 해준 것이 없다, 이번에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공직자의 설득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닌 행정지도나 조성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설득이 아닌 정책적 협박이 된다"며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 결단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면 설득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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