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늘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는데, 통상적인 법안 숙려기간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쫓기듯 속도전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회의 개의가 선언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와 항의합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하반기엔 국회가 정상화되면 좋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내려오세요!"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국민의힘은 8분 만에 회의장을 나가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 일방독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야당 불참 속에 진행된 법사위에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법안 숙려기간 15일을 채우지 않고 상정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 경찰관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이같은 속도전에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또는 통제,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주시고…."

보완수사권을 일단 폐지한 뒤 보완책을 찾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별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당 차원의 형소법 개정안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인데, 전당대회 전까지 병합 처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