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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서도 커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개혁의 칼끝이 국민 향해선 안돼"

  • 등록: 2026.07.11 오후 19:06

  • 수정: 2026.07.11 오후 19:13

[앵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자회견까지 예고했는데요. 다만, 지도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바꾸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성단체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경찰에만 모든 권한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도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경찰의 독점수사권은 법 왜곡죄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장윤기 사건의 전면 재수사 등 '경찰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바꾸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는 '괴물 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라며 모두가 반대해도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회적 약자들은 진실 규명은 외면된 채 잘못된 경찰의 수사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들은 오는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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