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신중했던 정부마저 결국 폐지 방침을 밝히며 논의를 국회로 떠넘긴 상황에서,,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조만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진짜 괜찮은 건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회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 계속 나오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기자]
현재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을 보다가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장윤기 사건이 그랬고요.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과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도 경찰이 단순 변사나 상해치사로 결론 내린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성범죄나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등이 특히 취약해 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들 범죄는 대부분 물적 증거가 부족한데다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만큼 1차 수사기관의 오판, 또는 부실, 유착수사를 걸러줄 '2차 안전장치'가 더 중요하단 겁니다.

[앵커]
그럼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민주당이 보완장치로 거론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의신청권' 강화입니다. 경찰 수사가 부당하거나 미진할 때, 피해자 뿐 아니라 고소, 고발인 등이 검사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직접 신고하는 '간접적 구조'로 바꾸겠단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일)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에요. 계속 문제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런데, 변호사를 쓸 여유가 없거나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에겐 더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엔 검찰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알아서 챙겨주던 걸 왜 피해자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같은 비판에 김 의원은 그제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오히려 '프레임 씌우기'라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논의했던 한 여성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100%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맞다"고 정면에서 일갈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 마무리하겠단 분위기잖아요. 왜 시점을 그렇게 잡은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빠른 완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당내 분열이나 당권 경쟁의 소재로 확산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우선 법안을 통과 시키고 부작용이 생기면 나중에 고쳐도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이 실험대상은 아닌데, 이렇게 서두를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슈도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뒤에 직접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고 하는데, 야당 반응은 싸늘하더라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답정너 요식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7월말이나 8월초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안 발표에 맞춰 여론을 듣는 시늉만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세금 폭탄 명분 쌓기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증시 정책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앵커]
야당 주장은 그렇지만, 이번 토론회가 실제 정책기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설명 가운데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고 한 대목인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계곡정비보다 쉬운 게 부동산' 이라거나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부동산과 관련한 직접 언급이 부쩍 줄었죠.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여론 수렴을 정책 기조 변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냔 추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어떨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월세 대란.. 이런 정부의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싶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