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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범죄 수사 시스템 원점 재설계하자…보완수사권 남겨야"

  • 등록: 2026.07.13 오전 11:31

  • 수정: 2026.07.13 오전 11:3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 편이냐, 경찰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피해자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장윤기 살인 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의 범죄 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검찰 개혁의 취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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