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명 '보완수사 일부 존치' 법안 발의 "최소 안전장치"…李 "요란한 개혁 성과 어려워"
등록: 2026.07.14 오후 21:22
수정: 2026.07.14 오후 21:27
[앵커]
민주당 내에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일부 다른 흐름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에 일부 의원들이 공감한 건데,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기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요란한 개혁을 경계했는데,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피해 축소'가 적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검사의 수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과 스토킹,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것입니다."
법안엔 법사위 소속 박균택, 김남희 의원과 친명 문진석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단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했는데, 김용민 의원은 홍 의원 발의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출발점이 수사권 남용인데…그게 홍기원 의원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은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소리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국민 의견 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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