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신중해야 한단 뜻을 보였다. 특히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세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금 당장은 2년 3년 동안 어떤 과거의 그런 특정한 시기의 어려움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기"라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단기간에는 공급이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1,000호 있는 30개 단지가 갑자기 일시에 (재건축에) 속도를 냈다면 3만 호는 멸실된다. 이사를 가셔야 하지 않느냐"면서 "단기간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주가 생긴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이 어떤 만능의 키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6월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었는데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다소 신중론을 취한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허용 안 하면 정부는 '공급에 진심이 아니다'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대신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3기 신도시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고,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엘에이치(LH)가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서울 도심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도시 등의 상업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영등포·구로 등에는 준공업지역이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업을 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별도로 만날 약속을 잡아놨다. 그 기회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선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세 부담 수준은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