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문제를 논의하려던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오늘 주가가 급락한 게 한 원인이 됐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이는데, 정부가 기업이 창출한 이윤에 실제 관여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목요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를 오늘로 앞당기면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문제를 보고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2시간 여전 청와대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며 취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순연을 결정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레버리지 ETF' 등의 영향으로 주식이 급락하며 여론이 악화된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과 주주 이익에 직결된 '초과 이윤'을 건드리는 건 증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라 더 걷힌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초과이윤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단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초과이익의 일부를 대중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도 초과이윤 배분 방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언급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4일)
"기업이 얻은 천문학적 성과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천문학적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은 아닐까."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초과이윤 배분론'에 대해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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