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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규제' 비웃듯 서울 집값 7% 급등…10.15 대책 이전만큼 뛰어

  • 등록: 2026.07.21 오전 08:15

  • 수정: 2026.07.21 오전 08:20

[앵커]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값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계속되자 청와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깁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내놓은 고강도 규제책에도 서울 집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 규제 이전 상승세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울 관악구의 한 대단지.

지난해 10월 13억 중반에 거래됐던 전용 84㎡가 지난달 16억 6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아홉달 동안 3억 원이 오른 겁니다.

관악구 A 공인중개사
"지금은 다 17억에 있어요. 토허제 (영향)도 있고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들도 매수를 많이 하시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집값을 잡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전 8개월간 집값이 6.9% 올랐고, 규제 이후에는 6.84% 오르면서 사실상 규제의 집값 안정 효과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핵심지역까지 전방위 규제에 나서자 매수세가 구로와 노원, 은평 등 서울 외곽으로 몰린 겁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15억 이하, 신혼부부들, 실수요자들이 사는 집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월세값은 규제 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등이 부메랑이 된 셈입니다.

관악구 B 공인중개사
"전월세가 예전(규제 전) 같았으면 몇십 개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댓개… 가격이 높으니까 들어올 사람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김용범 정책실장은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서민층은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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