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17억' 논란 증폭되는데…李 "부동산 불법·편법, 국민통합 저해 주범"
등록: 2026.07.21 오후 21:06
수정: 2026.07.21 오후 21:1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통합 저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도 아파트 값의 절반을 넘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집을 팔아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특히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속도감 있는 공급, 현실적인 실수요 대책과 함께 조세 제도 보완을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법 논란이 불거졌단 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는데, 매수자를 대상으로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산 셈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집값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대출 규제를 우회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만든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이런 꼼수를 쓰고 싶다"는 의견에서부터 "정서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글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근저당 설정은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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