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검찰 '돈봉투 만찬' 논란…특수활동비가 뭐기에

등록 2017.05.17 19:33

수정 2017.05.17 19:38

[앵커]
특수활동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찰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부처 예산에 잡혀있는 항목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는 어디에서 나온 돈이고, 어떻게 쓴 건지, 뭐가 문제인지,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만난 자리에서 오간 돈은 특수활동비로 전해집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 수집, 이에 준하는 활동 등에 쓰는 돈으로,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립니다.

올 한해 법무-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287억원인데, 대부분 일선 검찰청의 수사 활동 지원에 쓰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검찰총장 몫"이라며 "법무부 장관 몫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일부를 떼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국 각 지역의 고검장과 지검장, 지청장 등에게도 돌아갑니다. 규모가 크거나 특별 수사 사건이 많을수록 배정액이 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많은 몫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수사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이어서, 이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봉투를 건넨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돈의 성격과 출처 등은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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