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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라의 맥] 대공수사 잃은 국정원

등록 2017.11.30 18:01

국정원 대공 수사는 4년 전 이석기 사건 때 빛을 발했습니다.

제보로 시작된 수사, 국정원은 몇 년간 RO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정보를 수집해, 통진당을 단죄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왕재산 사건도 해외까지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20년 가까이 암약했던 간첩을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비밀 유지, 해외를 넘나드는 첩보 능력은 검찰이나 경찰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능력은 첨단 기술도 지킵니다. 지난 6년간 해결한 첨단기술 유출 사건이 백 50건 넘습니다.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사건처럼 간첩 조작 논란에 휘말린 잘못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도전이 심각한 지금, 대공 수사권을 대책 없이 흔드는 게 맞는지 논란입니다.

미국 CIA는 지난 5월 북한 정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CIA는 지금도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영장 없이 기관이건 개인이건 감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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