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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공수사권 이관은 안보 포기" 강력 반발…與는 '환영'

등록 2017.11.30 21:23

수정 2017.11.30 21:28

[앵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국가보안법 폐지와 닮은꼴이라며 간첩 수사와 국가 안보를 포기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여당은 국정원이 거듭나기 위한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혁위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유식 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오히려 이런 사람을 예전 같으면 잡아가야 될 사람이 이 분이 지금 개혁위 간사로 앉아서"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의원
"‘개악안’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폐지의 데자뷔가 보인다"

바른정당도 간첩수사를 포기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표
"(국정원 문제는) 정치 개입과 부패의 문제였는데, 엉뚱하게도 대공 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

야당은 법 개정을 끝까지 막겠다고 했습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제1야당으로서 두 눈을 부릅 뜨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사태를 감시해 내고 이 사태를 막아낼 것"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이 거듭나는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 하겠다는 의지" 

정부여당의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에 야당이 '안보 포기'라고 반발하면서 2004년 국보법 폐지 논란 때와 같은 충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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