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조국 수석의 검증 책임 떠넘기기

등록 2018.04.13 21:20

[앵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 책임자는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수석에게는 지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건지 최현묵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조수석이 주도한 청와대 인사검증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기자]
네, 조 수석은 김기식 원장을 두 번 검증해서 두 번 다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요. 최초 검증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임명을 했던거고, 임명 후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재검증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지난 9일)
"의혹 제기된 해외출장 건 등은 모두 공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어제 중앙선관위에 김 원장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했는데요. 민정수석실이 해야할 인사검증의 책임을 선관위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조국 수석과 김기식 원장은 어떤 관계입니까?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친하다고 해서 검증을 소홀히 했을지는 의문이지만, 두 사람의 활동 영역이 많이 겹치긴 합니다. 조 수석과 김 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이고, 2011년 시민단체 '내가 꿈꾸는 나라'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도 조 수석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김 원장과 함께 더미래연구소의 초대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앵커]
조국 수석은 법대 교수 시절에는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그리고 서릿발 같이 비판한 걸로 유명하기도 하지요?

[기자]
네, 2014년 문창극 총리 후보자 역사 인식 논란이 불거졌을때 조 수석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즉각 문창극 카드 철회하고 야당에 총리 추천을 의뢰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드러난 이철성 후보자가 2016년 경찰청장에 임명됐을 땐 "경찰, 이제부터 이철성과 유사한 행위를 한 시민을 단속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 수석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제대로 감독하기 힘들어질텐데요. 김 원장이 과거 의원 시절 우리은행 돈으로 외유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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