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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軍 통수권 공백 대비책 강구"…野 비판 의식?

등록 2018.05.28 21:07

수정 2018.05.28 21:16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처럼 갑자기 북측 지역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갔는냐 하는 것이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회담처럼 절차와 형식을 최소화한 남북 정상간 만남이 수시로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의 유사시 군 통수권 공백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또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군 통수권 공백상태가 발생했다며 이양 여부를 밝히라"는 자유한국당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김성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성국 북한의 정상과 만나고 있었다.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2시간은 대한민국은 불안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유고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군 통수권 이양은 필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때 군 통수권을 넘기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유고시 군 통수권은 총리에게 넘어가지만, 지난 주말에는 이낙연 총리도 해외순방 중이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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