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난민문제, 사회갈등으로 번지나?

등록 2018.06.29 21:34

수정 2018.06.29 21:54

[앵커]
최근 제주도에 수백명의 예멘인들이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회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있어서 강동원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받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난민실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입니다. 그 중 2만36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는데,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천 540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제주도로 난민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비자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지난 2002년부터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도 한 달 가량은 머물 수 있습니다. 또 마침 올해 4월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제주를 오가는 직항기가 취항한 것도 난민 증가 이유 중 하납니다. 난민업무를 시작했던 1994년 이래 작년 말까지 예멘인의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52명이 늘어 총 982명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찬반 양론이 이제는 갈등의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것 같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건 주로 인권단체인데,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하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난민 신청 예멘인들에게 취업 허가를 내준 박상기 법무장관을 고발하는가 하면,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난민 수용 반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글은 참여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최근 유럽국가들이 아프리카 난민들 때문에 심각한 정치,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체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인구대비 난민 신청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0.51%를 기록한 그리스입니다. 그 뒤를 룩셈부르크(0.4%), 아이슬란드(0.32%), 오스트리아(0.25%)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 나라들 역시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나라내 갈등뿐 아니라 국가간 갈등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EU는 '더블린 조약'에 따라 처음 난민이 발을 딛은 곳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약 때문에 유럽의 끄트머리 국가인 이탈리아·몰타만 난민을 떠안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EU에서도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도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분명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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