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현직판사가 "대법원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재판관 임명권을 이용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의 지명권 적합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의정부지법 소속 신진화 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법원 내외부 인사 29명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글을 남겼다. 신 판사는 현직인 강일원·김이수 헌재 재판관은 물론, 전직인 박한철 헌재 소장·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 등 29명의 자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헌법재판관이 갖춰야 할 덕목은 이구동성으로 인권·젠더 감수성을 뽑았다”고 전했다.

대법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는 오는 16일 오후 3시에 퇴임을 앞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찬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6명을 추천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