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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내주 국회 제출…野 반대로 난항 예상

등록 2018.09.08 19:30

수정 2018.09.08 20:23

[앵커]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낼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반발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어제)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등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비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일부 지도부가 비준에 부정적입니다. 비준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통과부터 난관입니다. 외통위 22명 의원 중 현재 반대입장을 표명한 의원이 한국당 8명, 바른당 2명, 무소속 1명 등 절반입니다.

비준안이 외통위를 통과해 본 회의에 표결에 부쳐지면 민주당 1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등 범여권이 156석으로 과반이 넘습니다. 다만, 국민적 동의 속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를 고려할때 여권의 밀어붙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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