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재임용에 탈락하고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서기호 전 의원이 자신의 소송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9월 법원행정처는 '서기호 의원 소송 현황 및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서 전 의원의 행정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안과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의원은 이 문건 작성 한 달 뒤인 10월에 재판부가 갑자기 재판 날짜를 지정했다며 "결국 문건대로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어제(11일)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 윤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