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5일 "방송산업은 대한민국의 유력한 경쟁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인·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옥죄는 행태보다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권력이 방송을 자신들의 잣대로 인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규율하고 옥죄는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며 "(방송인허가 제도가) 솔직히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의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제도는 심사 기준이 추상적이고 매체별·채널별 특성 반영이 부족한 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다"며 "방송사업자 인·허가 제도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