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5년 단위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로 대폭 늘리고,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이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공급할지 대책, 즉 알맹이는 쏙 빠진 계획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현재 7% 남짓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석탄 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원전은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재영 /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하지만 에너지원별 비중과 목표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차 기본계획에서 41%, 2차에서 29%로 명시됐던 원전 비중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형광등 퇴출, 차량 연비 개선 등 수요억제책만 대거 나열됐습니다.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강력한 에너지 수요억제는 제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교수
"국민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해주겠다 라는 측면은 거의 완전히 빠져있고요. 국민들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국가 에너지 대계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