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9.13대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했던 주택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서 총장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전국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라며 최근 5년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런던이나 뉴욕보다 낮다"고 했다.

특히 "주택공급을 위해 신도시 개발 정책을 써왔는데, 유효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등 도시 안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지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경기도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서울 안에 어떻게 주택 공급을 늘릴지 원칙만 있고, 해답이 없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고 서울의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도 하락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시나리오에 따라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1~1.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지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