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따져보니] '北 목선' 진상조사 남은 의문점은?

등록 2019.07.03 21:12

수정 2019.07.03 21:41

[앵커]
오늘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의 핵심은 경계실패는 있었지만, '축소 은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 됐던 의혹들이 속시원히 설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그동안 국민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삼척항 방파제'라는 최초 보고가 왜 '삼척항 인근'으로 바뀌었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 설명이 됐습니까?

[기자]
명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라고만 했을 뿐 이 표현을 누가, 왜 집어넣었는지는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유관기관들의 협의를 통해서 했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랬었죠. 하지만 군 관계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군의 특성상 정확한 좌표를 표기하는게 보통이고, 설령 북한 관련 사안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삼척항까지 포함시킨다면 '삼척항 인근'보다는 '삼척항 일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서울 인근에 사는'이라고 이야기 하면 서울에 사는 건 아니듯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면 삼척항에서 발견된 건 아니라는 소리기 때문인데요.

[앵커]
청와대는 자체조사를 한겁니까? 합조단이 왜 청와대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거죠?

[기자]
조사를 안했다기 보다 못했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해서 작전이나 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었죠. 한마디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의 부하직원이라는 이야깁니다. 장관도 조사를 못하는데, 청와대는 언감생심이죠.

[앵커]
청와대는 오후 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실 1차장을 엄중경고했다는데,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기자]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합동조사단이 아니라 청와대가 자체 조사했다고 합니다. 합동조사단의 발표 때만해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는데, 오후 늦게 청와대가 안보실 1차장 엄중경고라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군의 보도자료 내용을 청와대와 협의하도록 군 훈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 최초 언론 브리핑에 부적절한 용어를 썼다고 인정한 점 등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셀프 조사 한다고 했을때 이런 결과를 예상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또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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