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靑 NSC "日 수출 규제는 명백한 보복…국제법 위반"

등록 2019.07.04 21:02

수정 2019.07.04 21:08

[앵커]
일본 정부가 공언한대로 오늘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일본 조치는 명백한 경제보복로 반드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면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뉴스부터 집중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첫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강경한 공식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청와대 NSC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다며,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얼마 후 '정치적'이란 수식어는 빼기도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작심한 듯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아베 일본 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제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물품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이견도 나옵니다.

이장균 / 현대경제연구원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공급선, 수입선 다변화 이런게 사실상 쉽지 않은 여건이거든요. 정치적인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 확대는 물론, 관세 인상과 비자 절차 강화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한일 경제 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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