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文대통령 '평화경제'로 극일 가능할까

등록 2019.08.06 21:20

수정 2019.08.06 21:27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경제라는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남북경협만 제대로 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그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어떤 의미일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

강동원 기자, 일단 대통령은 경제 규모를 얘기했군요? 남북한 경제 규모를 합치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 수치상으로만 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경제규모는 4조 9709억 달러로 세계 3위입니다. 12위인 우리나라보다 세배정도 큰 규모죠. 북한의 경우 지난해 293억 달러 였습니다. 세계순위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경제성장률도 -4.1%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우리나라가 3만 600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24분의 1 수준인 1천 298달러죠. 대통령 말대로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이룩한다 해도 '단숨에' 따라잡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전체 경제 규모는 그렇다 치고 내수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기자]
내수라는 게 인구와 연결되는 말인데,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명입니다. 북한인구는 약 2천 5백만명 정도죠. 합쳐봐야 일본 인구의 절반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의 원천은 내수라기 보다는 기술력으로 봐야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것도, 기술 집약 산업물품이니까요.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진짜 멀리보고자 한다면, 기초과학 육성부터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들어보시죠.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일본의 노벨상을 보세요 문학상도 있지만 전부 다 기초과학이에요 기초과학 그런 게 안 보입니까 도대체"

[앵커]
대통령은 먼 미래, 그러니까 총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지금 한일간에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 얘기를 한게 좀 뜬금없다 이런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먼 미래의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집이 불에 활활 타고 있는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자는 말과 같으니까요. 다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남북이 평화경제를 지향한다면 우리의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뜻" 이라면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뜻을 밝습니다. 이전 정부의 '통일은 대박이다'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앵커]
평화경제 참 좋은 얘기 입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는 의문 스럽긴 합니다.

강동원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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