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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D-8, 靑 찾는 미군 수뇌부…文대통령의 선택은?

등록 2019.11.14 20:14

수정 2019.11.14 20:17

지소미아 종료 D-8, 靑 찾는 미군 수뇌부…文대통령의 선택은?

마크 밀리 美 합참의장 /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군 수뇌부들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가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의 연장 결정이 없을 경우, 오는 23일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오늘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뒤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어제(13일)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내일(15일)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밀리 의장은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을 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 측은 지소미아 문제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나, 한미 연합훈련 실시 등 민감한 사안들도 언급할 수 있다.

이 자리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참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역시 유지하기 어렵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부에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로 미루는 '지소미아 연기론'도 거론된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태도 변화 조짐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유예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종료시한 전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극적 변화가 있으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이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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