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민주당 vs 군소야당, 석패율 놓고 막판 줄다리기

등록 2019.12.18 21:21

수정 2019.12.18 21:30

[앵커]
애석할 석에 패할 패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것이 '석패율제'인데요. 야 3당이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 상한선'과 함께 이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캡'엔 긍정적이지만, 석패율은 받기 힘들다,며 재고해 달라고 야 3당 측에 다시 요청하면서 선거법은 안갯속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부터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시간이 넘는 의원총회 끝에, 민주당은 야 3당이 합의해 온 '석패율제를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앞서 오늘 오전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들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도입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연동형 캡은 '수용'하고, 석패율제는 '거부'한 겁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오랜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최소한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석폐율제를 도입을…."

민주당의 연동형 캡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석패율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야3당은 "거대정당의 기득권 논리"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군소야당이 석패율 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법 처리를 미뤄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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