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유럽은 국가가 종교집회 규제…우리는 왜 못하나

등록 2020.03.17 21:15

[앵커]
지금부터는 수도권에서 빈발하고 있는 교회 집단 감염 문제를 좀 따져 보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어떤 이유에서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가치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이 먼저인지 종교 활동의 자유가 먼저 인지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부터 좀 살펴 보지요.

[기자]
독일의 경우는 모든 종교 시설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교회와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운영은 물론, 예배 같은 모임도 절대 할 수 없는 긴급 조치를 내렸죠.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 역시, 종교 예식을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프랑스도 국민들의 실내외 모임을 모두 불허하면서 사실상 종교 집회나 행사를 금지시켰죠. 그리스와 터키, 스위스 등 다른 유럽국가들도, 집단예배를 금지시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죠.

[앵커]
조금씩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만 매우 단호한 조치를 취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라는 게 정부의 이유입니다.

[앵커]
앞서 예로 든 유럽 국가들이 우리보다 종교의 자유가 덜 보장되는 나라는 물론 아닐텐데, 그렇다면 거기는 어떤 근거에서 강한 조치를 취하는 거지요?

[기자]
독일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법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종교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른 국가들 역시, 국가 위기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의 제 49조에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교회 예배 등을 강제로 금지시키게 되면, 종교계로 부터 종교 박해라는 반발을 사고, 정부와 종교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거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그런 검토와...“

[앵커]
저도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만 전염병 확산 같은 비상 상황에서 집단 예배를 금지해 달라는 것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고민도 이해합니다만 필요할 때는 좀 더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강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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