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통일부, 3차 추경 이유로 '탈북민 정착 예산' 100억 삭감

등록 2020.06.11 21:09

수정 2020.06.11 22:53

[앵커]
대북전단을 두고 탈북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통일부가 3차 추경 과정에서 '탈북민 정착' 예산 1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탈북민 숫자 자체가 대폭 감소해서 예산도 줄였다곤 하는데, 남북회담 관련 예산은 큰 변동이 없어 통일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3차 추경을 위해 올해 예산 가운데 133억원 가량을 줄이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중 감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탈북민 정착지원금. 기존 393억원에서 25%가 넘는 99억8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탈북민 교육훈련 예산도 12억9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6.4%만 깎았습니다.

지난해 남북회담 예산 집행률은 13.6%에 불과했고, 당장 회담이 열릴지도 미지수지만, 크게 손대지 않은 겁니다.

통일부는 "예산 삭감은 김여정 담화 이전에 정해져 현 상황과는 무관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탈북민 입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예산을 깎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탈북민 입국자는 13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줄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올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탈북민 예산만 대폭 줄인 건 '북한 눈치보기'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지원예산이 크게 감액이 된 것은 전형적인 북한 눈치보기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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