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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한미 워킹그룹이 걸림돌?…"요청사업 거부 없었다"

등록 2020.06.19 21:17

수정 2020.06.19 21:29

[앵커]
한국과 미국이 더 자주 만나 북한 비핵화와 제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이란 건 만들었습니다 재작년 11월이었으니까 이제 일년반 정도가 되었지요. 그런데 북한은 이 협의체가 영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한미워킹그룹'을 지목했고 우리 여권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여정 /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문 (지난 17일)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남북관계에 있어서 걸림돌로…."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워킹그룹을 해체하거나…."

윤슬기 기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미워킹그룹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줄까요?

[기자]
네, 지난 2018년 11월 한미가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조율을 위해 만든 회의체인데요, 이도훈, 스티븐 비건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고 청와대, 통일부, 백악관, 재무부 등의 주로 국장급 실무진들이 현안때마다 회의를 엽니다.

[앵커]
예를 들어 우리가 남북협력사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필요할때마다 한미 실무자들이 만나 협의하는 자리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남북관계를 해쳤다는 거죠?

[기자]
네, 일각에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연결 사업을 비롯해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같은 인도적 지원까지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이 남북관계에 좀 더 속도를 못 내도록 하는 장애 요소 그런 것을 했다는..."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신청한 남북협력사업 10여 건에 대해, 미국이 한 번도 퇴짜를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타미플루의 경우, 북한이 '한국 언론에서 환각작용같은 부작용이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샘플을 가져가더니, 우리가 준다고 하자 북측이 소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주장이 좀 엇갈리는군요 그렇다면 협의체를 해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자]
협의체를 해체하고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오해가 한미 공조 약화로 이어질수도 있고 경제적 파장이 올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신범철 /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워킹그룹을 깨고 독자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이런 이유로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디딤돌로 한미워킹그룹을 삼는 계기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

[앵커]
여러 면들을 고려해 슬기롭게 해결해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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