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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공정성 논란'에 훈수 둔 조국?

등록 2020.06.28 19:47

수정 2020.06.28 20:02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잡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슬기로운 초선생활?"입니다.

[앵커]
TV 드라마에서 따온 제목이군요?

[기자]
네, 민주당의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장관 4명으로부터 공직자의 자세와 의정활동의 방향을 듣는다는 컨셉으로 '슬기로운 의원생활'이란 프로그램을 진행중입니다. 여당 초선의원들이 장관을 대하는 자세,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지난 25일 '슬기로운 의원생활' 행사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장관님 빛이 나시더라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추미애 前 당 대표께서 남아계셨더라면 여성 부의장이 아니라 여성 의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생하지 않았겠냐…"

추미애 / 법무장관 (지난 25일)
"문정복 의원님이 귓속말로 했는데 큰 소리로 하시죠"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대통령~"

[앵커]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 하라는 덕담이었나보군요. 빛이 난다.. 여성 국회의장이 나왔을 거다. 아무리 여당 소속이지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감안하면 도를 넘은 듯 들립니다.

[기자]
네, 컨셉 자체가 선배가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전수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좀 과해 보인다는 뒷말이 당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다보니 추미애 장관도 선을 넘나듭니다. 말씀하신대로 선배 정치인이긴 하지만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 국무위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법사위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후배 여당 의원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지난 25일)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법률에 대해서 밤을 안 새시고 막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추 장관을 질타했던 송기헌, 소병철 의원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밤새워 준비해 질문을 조리있게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른바 '친조국' 인사로 알려진 의원들인데, 저분들에게는 왜 평가가 후했나요?

[기자]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상최악의 총장이 될 거라고 한 바 있고, 김남국 의원도 최근 "이른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는데, 윤 총장을 겨냥한 법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번에 처음 당선된 여당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 저런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 지 궁금하군요.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슬기로운 초선생활?"의 느낌표는 "정치적 거리두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죠. 초선, 특히 여당이라도 행정부 견제가 국회의원의 본분인 만큼, '정치적 거리두기'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 장관 강연 바로 다음 날, 박주민 최고위원이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며 했던 이 발언으로 첫번째 느낌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피감기관에게 업무상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를 하기도 하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앵커]
헌법이 정한 의무, 잘 이행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물음표로 넘아가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는 "'공정성 논란'에 훈수 둔 조국?" 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채용 논란으로 젊은세대가 공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보군요?

[기자]
조 전 장관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인데요. 직접고용이 되는 보안검색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일반직'과 직렬이 다르고 '일반직'의 신규 채용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주장을 펴면서 현재의 공정성 논란이 왜곡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항공사 보안요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 과정이 일반 정규직 채용과정과 비슷하다면 이런 논란이 안생겼을텐데, 왜 젊은층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못하고, 문제가 안된다, 언론탓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지 좀 의아하긴 해요.

[기자]
예,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킨 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이죠. 그런 사람이 공정성 문제에 나서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생 모임 기자회견 (지난해 8월)
"왜 본인(조국 前 법무장관)은 정작 붕어·개구리·가재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딸을 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임효정 / 고려대 대학원생 (지난해 10월)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더 빠졌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기가 막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엔 비판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공정 관련 이슈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야 할 사람이 훈수다", "자녀교육 문제로 그 난리를 피워놓고…", "딸 때문에 의전원 자리 하나 박탈된 거 돌려놓고 그런 소리해라" "낄끼빠빠 해라, 그러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물론, 정제된 표현으로 전해드린 거고요. 실제 표현은 이보다 더 과격했습니다.

[앵커]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가뜩이나 부글부글한 청년들 분노에 김두관 의원에 이어 조국 전 장관까지 더 기름을 부은 건 분명해 보이네요.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공정성 논란'에 훈수 둔 조국?"의 느낌표는 "긁어서 나오는 건 부스럼뿐!"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네, 어떨 땐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죠. 잘 들었습니다.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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