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무부 vs 대검 뒷이야기…봉합 모양새 갖췄지만 불씨 여전

등록 2020.07.09 21:26

수정 2020.07.09 22:33

[앵커]
표면적으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런 건지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이채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제 상황이 완전히 수습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일시적 봉합이고, 실상은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왜 그렇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대검과 법무부, 오늘 오후까지도 계속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출입 기자단에 배경설명을 위해 추가로 입장을 전했는데요. "총장 입장은 수용·불수용 차원이 아니고 수용·불수용 문제로 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수용, 불수용 문제가 아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대검은 추미애 장관의 부당한 조치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얘깁니다. 추 장관 지휘 따라 자동적으로 윤 총장이 수사 지휘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라고 콕 찝은 겁니다.

[앵커]
2013년 국정원 사건도 거론했죠. 대검이 먼저 거론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조였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 지휘 받아들이는 문자를 보내면서,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당시 정당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권이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당시 국정원 수사 당시 윤 총장이 수사팀에서 빠진 뒤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부 외압'을 폭로했던 그 사건이죠? 

[기자]
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도 이때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추 장관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의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직 대검 고위 간부는 "총장의 2013년 직무배제는 정권에 맞선것이고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은 정권과 손잡은 것이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과 현재 이 사건 수사팀 입장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앵커]
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립하자는 안을 놓고도 입장이 다르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된 얘깁니까?

[기자]
대검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 물밑조율을 통해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앵커]
추 장관은 거절했잖아요.

[기자]
네, 100분 만에 거절했죠. 법무부 입장은 "실무진이 검토했지만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직 특성 상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책임질 사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앵커]
진실게임 양상이네요. 윤 총장이 뒤늦게 입장을 밝혔지만, 갈등 요인은 여전하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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