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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법 11건 일방처리…당정, 다음주 주택 공급안 발표

등록 2020.07.29 07:37

수정 2020.07.29 07:52

[앵커]
여당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후속 법안 11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야당의 강하게 반발속에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소유 부지 활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부동산 3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3주택자 등의 종부세율이 최대 6.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 미래통합당 의원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특정 법안만 지금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비슷한 시각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 등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당정은 이후 부동산 공급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태릉 골프장 등 정부 소유 부지의 활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등의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일단 (부동산 관련) 법안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아파트의 용적률은 최대 250%인데, 일부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한도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외에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의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의 용적률 상향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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