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5단계 세분화하더니 또 원칙 어긴 정부…"중수본 차라리 해체하라"

등록 2020.11.30 21:24

수정 2020.11.30 22:35

[앵커]
내일부터 수도권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들어갑니다.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은 사우나나 에어로빅 같은 시설은 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또 다시 머뭇거리며 방역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은혜 기자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일주일 간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평균 438.7명입니다.

전국적인 유행 상황인 2.5단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은 사실상 2.25단계였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합니다."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밀 방역을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매번 한박자 늦는 결정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단계를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행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인 손실이나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감염병 전문가들이 중수본 안에 전혀 없어요. 자꾸 상황에 안맞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럴 바에는 (중수본을 없애고) 아예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긴급 부서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앞서 정부는 지난 8월에는 2단계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6일 뒤 격상했고, 지난 달에는 요건이 안 맞는데도 1단계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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