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전세가 집값보다 비싸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해 전세가 집값의 90%를 넘는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정부에 주거 안정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분당의 한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걸 좀 많이 지어서 그런 분들에게 덕이 됐으면 좋겠어요." 리모델링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평 정도 되죠?" (24평 정도..)

윤 대통령은 곧바로 현장에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임차인 보호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전세불안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은 '주의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합니다.

지자체가 위험매물을 점검하고, 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시세를 알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집주인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보증보험 가입도 독려합니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집주인) 비리, 불법, 체납 명단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중개사가 매매가 전세가 등 필요한 정보를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지원한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