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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박스] 검사 탄핵의 '동상이몽'

등록 2023.11.15 19:27

수정 2023.11.15 19:39

[앵커]
지금부터는 야당 반장인 장용욱 기자에게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의 내부기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검찰총장 탄핵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해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다른 말들이 나오는 분위기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가 30분 만에 말을 주워담는 해프닝이 있었죠. 저희가 여러차례 이재명 대표 측과 친명계를 접촉했는데요, 원내 지도부가 "이 총장 탄핵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대표 측은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친명계 의원들 중에서도 "이 총장도 직무유기 등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는 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대표 측과 친명계에선 이 총장 외에도 탄핵을 언급하는 검사들이 많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 이재명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죠. 그런데 친명계에선 여기에 이원석 총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추가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누구 누군가요?

[기자]
우선은 당초 당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했다가 보류됐던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와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오빠 수사를 담당한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과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5부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친명계 쪽 생각이지, 친명색이 덜한 원내지도부 생각은 좀 다른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친명으로 불류되기는 했지만, 핵심 친명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홍 대표는 취임 초부터 당 내부에서 "탄핵은 중대한 법적 위반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을 자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초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바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 지난달 대검 고발부터 진행했던 것이고요. 지난 9일 의총에서도 친명계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내자고 줄곧 주장했지만, 홍 대표 중재로 일단 2명만 탄핵하는 것으로 조율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친명계에서 이렇게 검사 탄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일단 친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사태 이후 검사 탄핵을 부쩍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반격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중순쯤 대북 송금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을 청구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사 탄핵을 통해 검찰 전체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강성 지지층에서도 검사 탄핵 주장이 거세게 나오는 것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을 탄핵하면 직무가 중지되니까 대북송금 수사와 영장 청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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