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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논란' 쟁점은…"조사 안하며 출금 연장"↔"피의자 도피"

등록 2024.03.14 21:19

수정 2024.03.14 21:24

[앵커]
보신 것처럼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치부 홍연주 기자와 핵심 쟁점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여야 시각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대사 임명의 배경, 그러니까 해외 도피 목적이 아니냐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야권에선 피의자를 외교사절로 임명한 것 자체가 국격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을 지낸 인물이 통상 '차관보급'이 맡았던 호주대사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따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국방부장관 재임 때 국산 장갑차 '레드백' 수출을 성사시켰던 점과 호주와의 방산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단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재외공관장의 주소가 이미 공개돼 있는데다 이 대사가 언제든 조사를 받겠단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도피 목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출국 사흘 전 4시간 약식조사를 받긴 했는데, 공수처는 이걸론 충분하지 않고,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인거죠?

[기자]
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나 실무진 소환같은 조사가 먼저 마무리돼야 의혹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이 대사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게 지난해 9월이었는데, 반년 동안 소환요청이 없었고, 특히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해놓고도 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두차례 연장한 걸 오히려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한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고 사실은 수사권 남용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대사 임명 당시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는지도 공방이 있었죠?

[기자]
출국금지와 인사검증 모두 법무부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조국혁신당 소속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전 정부에선 중요 인물 출국금지는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는데요.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은 걸 확인했고, 관련 정보보고가 생성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나 대통령실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이 대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논란을 자처한 측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기자]
네, 딱 다섯글자로 '왜, 굳이, 지금'이냐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총선까지 앞둔 시점에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 인사를 대사로 보낸 자체가 외교라인의 실책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사 본인이 직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또 각국에 파견된 대사들이 서울에서 모이는 재외공관장회의가 4월중순 이후 예정돼 있긴 하지만, 이 대사가 이보다 앞서 귀국하도록 하는 방안도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큰 선거를 앞두곤 있는 리스크도 줄여야 하는데, 일단 대응 자체가 늦었단 느낌이 드네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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