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전공의 1300여명에 업무개시 공고…면허정지·고발 준비

등록 2024.03.19 08:03

수정 2024.03.19 08:15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308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오늘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되는데, 이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사법 처리를 위한 절차적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의협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20일엔 의대 배정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전공의 공백 사태후 첫 면허 정지 사례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각 의과대학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파란 가운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저는 국가가 필수의료를 책임져야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외과와 심뇌혈관 질환 등에는 5조원 이상,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과와 분만 등에는 3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행위별 수가제도도 횟수가 아닌 치료 난이도와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둔 상대가치평가로 전면 개편합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른바 빅5 병원장들을 만나, 정부와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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