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콩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추가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의 감액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적략작물직불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대신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청면적 약 10만5000ha 중 7.8%가 조건에 맞지 않아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이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