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지키긴 했지만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 하면서 야당의 이른바 입법 독주는 그대로 재연될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정 후반기까지 여소야대 상황을 맞게 된 윤석열 정부는 국정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맞섰던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결국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국회의장직을 가져가게 됐고 법안 단독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등 21대 국회 때 여러차례 반복됐던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다음 국회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합하면 180석이 넘게 돼 패스트트랙 야권 단독 추진,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필리버스터 24시간 내 강제종료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야권이 사실상 국회 입법 권한을 장악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역시 동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자리를 따로 만들겠다"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추진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9일)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은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탄핵과 개헌저지선인 101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권한 등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