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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공수사 독립 조직 '안보수사본부' 밑그림

등록 2024.04.23 15:45

수정 2024.04.23 16:12

올해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이 장기적으로 독립 조직인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수사본부 설립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안보수사 역량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결과는 오는 10~1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경찰 안보수사 영역은 기존 국가정보원의 담당 분야까지 확대됐다"며 "급변하는 안보환경 분석을 통해 경찰 안보수사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이 추진되던 2018년부터 수사역량 강화와 부당한 수사 관여 차단을 위해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검토해왔다.

현재는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국에서 안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분리해 수사·인사·예산 등 분야에서 일정 부분 독립적 권한을 갖춘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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