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오차가 작년에 크게 난 것에 대해 여러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예정에 없던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제실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 인력 운용과 의사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 인력이 사무관부터 과장, 국장까지 계속 세제를 하다보니 기재부 내 다른 실·국 조직에 비해 칸막이가 높았다"며 다른 국과 인사교류를 큰폭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심의회' 설치 검토에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안이나 세수 추계안도 예산안처럼 1·2·3차 심의과정을 거친 뒤 정책 총괄 부서에서 다듬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동시에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보완하기로 했다. 매년 오차 허용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강력한 권고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또 세수추계 오차율을 세제실의 성과 평가 지표로 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제 세수가 허용 오차범위 내 들어오면 '통과', 벗어날 경우 '실패'로 판단해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 형평성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를 5단계(A~E등급) 성과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 정성평가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수 전망치를 세차례나 수정했지만 역대 최대 세수 오차를 낼 상황이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수추계 오차율은 20%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